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심리가 올 들어 급격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동성 장세에서 상승한 집값에 대한 인식과 높아진 금리 부담이 주택 매수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기존의 정부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한도, 소득한도, 금리를 간편하게 통합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른 주택담보상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적격상품은 10~50년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적격상품이랑 비슷하지만 금리를 봤을 땐 비교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적격상품은 DSR이 적용이 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개인이 갚아야 할 모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안심전환상품경우는 형평성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보금자리론경우에는 무주택자를 위해 상품이 발행되는 거지만 안심전환상품은 이자경감을 위해 새롭게 상품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안심전환상품이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금리가 더 높아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맞물려서 하나씩 바꾸느니 합치자라는 의견이 나와 특례보금자리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 운영
기존 상품은 그대로 있고 통합한 상품이 추가되는 개념이겠습니다.
소득 요건 차별점?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에 가로막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도입이 끼칠 영향
정책을 내놓은 의도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있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서히 가라앉기를 원하는데 역대 정부 모두 연착륙을 의도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기대하는 효과는 규제를 풀면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국민평수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를 맞이하고 있어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물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억 원 이하 거래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환상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